헌법상 법령의 제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②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③법률안은 국회의원만이 제출할 수 있다.
- ④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⑤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