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범죄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는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할 국제관습법상의 의무가 있다.
- ②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③청구국은 범죄인이 인도된 이후에 피청구국의 추가 동의가 없는 한 인도청구사유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 ④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피청구국 또는 제3국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범죄인인도가 거부될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