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22년 4번]

1. ①1962년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 선언｣은 국가의 수용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소유주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2. ②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개념에는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 등이 모두 포함된다.
3. ③Hull공식에 따르면 외국인 재산의 수용 시 신속하고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상이 요구된다.
4. ④내국인과 외국인 간은 물론 외국인 간에도 비차별 원칙 역시 합법적인 수용의 한 요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