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상 사인(私人)의 행위에 의한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원칙적으로 국가는 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국가가 사인의 행위를 단순히 지지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어 국가책임이 발생한다.
- ③사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법률상 권한을 위임받아 행동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제법상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 ④공공당국이 마비되어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인이 정부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위는 국가행위로 간주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