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적의 부여․박탈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국내관할 사항이며 각국은 국제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국내법상 국적부여의 재량권을 가진다.
- ②국가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수 있다.
- ③국제사법재판소(ICJ)는 Barcelona Traction 사건에서 법인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경우 진정한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시사하였다.
- ④국가는 원칙적으로 자국민에 대하여만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