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2급 제30회(2022) 10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육성제도론
  1. ①아동ㆍ청소년이란 21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②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3. ③신고의무자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한다.
  4. ④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진행한다.
  5. ⑤공개정보 내용은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신체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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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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