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 ①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②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③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④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⑤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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