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2급 제32회(2024) 18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에 대한 명시된 처벌 기준은?

청소년육성제도론
  1. 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②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③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④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 ⑤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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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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