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 ②소년 보호사건 법률상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 ③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 ④보호처분 중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⑤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