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과 국제관습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사법재판소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충돌하면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대로 조약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국제관습법은 성문법전화를 통해 조약으로 만들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국제법적 효력을 계속 갖는다.
- ③조약은 국제관습법 성립 요건인 국가실행의 증거가 되어 국제관습법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 ④｢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상당 부분은 기존 국제관습법을 성문법전화한 것이지만, 일부 조항은 새로운 발전적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