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된다.
- ②긴급피난 행위는 그 국가에게 있어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그 행위가 그 의무상대국 또는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③국가행위가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적법한 자위조치인 경우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한 국가행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