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승인은 승인국의 재량에 따른 일방적 의사표시이다.
- ②영사인가장의 부여는 묵시적인 국가승인에 해당한다.
- ③1992년 대한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은 대한민국에 의한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본다.
- ④국제연합 회원국으로의 가입은 기존 회원국들의 집단적 국가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23년 17번]
국제법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