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3급 제26회(2018) 17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청소년육성제도론
  1. ①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2. ②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③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4. ④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5. ⑤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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