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범죄예방과 통제에서 처벌적인 방식만을 주장
- ②범죄자에 대한 처우보다는 피해자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중시
- ③범죄피해자에 대한 배상, 사과, 지원 등이 이에 해당
- ④하류층 출신들을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
- ⑤범죄자와 피해자 및 사회공동체 사이의 관계를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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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회복적 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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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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