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3급 제31회(2023) 17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등록정보 공개와 고지명령 집행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육성제도론
  1. ①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에 신체정보(키와 몸무게)가 포함된다.
  2. ②등록대상 성범죄 요지는 포함하되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은 공개하지 않는다.
  3. ③공개정보의 구체적인 형태와 내용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장관령으로 정한다.
  4. ④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정보의 열람은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다.
  5. ⑤고지명령의 집행은 법무부장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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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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