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UN헌장」은 선제적 자위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②UN회원국은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
- ③UN회원국은 자위권 행사 즉시 UN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 ④UN회원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