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조약의 무효 사유 중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조약문의 자구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없다.
- ②사실의 착오는 조약의 무효 사유로 원용할 수 있지만, 법의 착오는 원용할 수 없다.
- ③국가가 자신의 행동으로 착오를 유발한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없다.
- ④조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태와 관련된 착오의 경우 조약의 무효 사유로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