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보호주의에 따르면 외국에서 발생한 외국인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국가의 이익을 침해당한 국가는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Lotus호 사건에서 객관적 속지주의에 근거하여 프랑스 선원에 대한 튀르키예 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하였다.
- ③능동적 속인주의에 따르면 어느 국가의 영토 내에서 국적이 다른 외국인들 사이에 범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국적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보편주의에 따르면 제노사이드(genocide)에 관하여는 어느 국가든지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