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ILC ｢국제기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제기구의 통제에 맡겨진 국가기관의 행위는 해당 국제기구의 실효적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 ②국제기구가 작위나 부작위에 의해서 국제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기구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③국제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의 기관이 한 행위는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행위로 간주된다.
- ④국제기구의 행위가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국제법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