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대응조치(countermeasure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응조치는 가능한 한 문제가 된 의무의 이행을 재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해져야 한다.
- ②대응조치를 취하는 국가는 외교관과 영사, 공관 및 문서의 불가침성을 존중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 ③대응조치는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취해질 수 없다.
- ④국가는 자국의 권리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무위반국에게 통지하거나 교섭을 제의하기 전이라도 긴급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