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3급 제34회(2026) 14번]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소년육성제도론
  1. ①일체의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다.
  2. ②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3. ③소년원 송치를 할 수 없다.
  4. ④소년분류심사원 송치를 할 수 없다.
  5. ⑤청소년회복지원시설 감호위탁을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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