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일체의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다.
- ②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 ③소년원 송치를 할 수 없다.
- ④소년분류심사원 송치를 할 수 없다.
- ⑤청소년회복지원시설 감호위탁을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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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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