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 관하여 현행법상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형사정책개론①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②10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③범죄자의 경제력을 반영한 재산비례벌금제(일수벌금제)④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300만 원에 대해서만 집행유예정답 ①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