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정책개론 2024년 17번]

1. ①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2. ②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ㆍ공개ㆍ고지에 관한 제도는 성범죄자의 교화ㆍ개선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3. ③신상정보의 등록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하고,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는 법무부장관이 집행한다.
4. ④판례에 따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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