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대의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②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 ④총회가 규약의 제ㆍ개정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라면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은 소멸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