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 ②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④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