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제법상 승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신생국에 대한 독립 축하 메시지 전달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②신생국의 UN가입 신청에 대한 지지는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 ③신생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 ④신생국의 외교사절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것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