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종료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조약의 경우,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조약의 종료 사유로 원용될 수 있다.
- ②일반국제법상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 그 규범과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 ③조약의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이나 파괴로 인하여 조약의 이행이 종국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 당사국은 이를 그 조약의 종료 사유로 원용할 수 있다.
- ④다른 체약국과 협의한 후 모든 당사국의 동의를 얻으면 언제든지 조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