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인인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범죄인의 인도를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국제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②대법원은 인도국의 사후 동의를 얻어 기소된 범죄를 유죄로 처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③범죄인인도의 대상은 인도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Söring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이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범죄인을 인도하기로 한 결정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