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무해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내륙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갖는다.
- ②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영해 내 통항의 위험요인이 있다면 이를 공표해야 한다.
- ③연안국은 외국 군함이 연안국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시 퇴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나포할 수 있다.
- ④연안국은 외국선박에 대하여 영해의 통항만을 이유로 외국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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