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배타적 경제수역은 해저의 상부 수역 및 해저와 상공을 포함한다.ㄴ.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생물자원의 허용 어획량을 결정한다.ㄷ.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ㄹ.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을 가진다.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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