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조약은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 ②조약의 발효에 관한 규정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조약은 모든 교섭국이 기속적 동의를 표시해야 발효한다.
- ③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일단 발효된 다자조약이라도 당사국 수가 그 발효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면 조약은 효력을 잃는다.
- ④조약의 발효 이전에도 교섭국이 합의하는 경우 조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잠정적용될 수 있으며, 90일이 지나면 잠정적용국의 비준과는 관계없이 완전적용된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