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난민이 비호받을 국가로 입국할 권리에 대해 보장하고 있지 않다.
- ②모든 난민은 현재 체류 중인 국가의 법령과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취해진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 ③국제적으로 통일된 난민 판정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체약국은 협약에 명시된 난민 지위 결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④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ICJ에 강제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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