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정책개론 2025년 17번]

1. ①균형ㆍ회복적 사법(balanced and restorative justice)은 비행 청소년의 책임, 역량 개발, 지역사회 안전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둔다.
2. ②소년범에 대한 형사법원 이송은 전통적인 소년사법 이념인 국친사상에 부합한다.
3. ③바톨라스(Bartollas)와 밀러(Miller)의 의료모형에서는 비행 청소년은 자유의지로 비행을 저지른다고 가정한다.
4. ④소년사법에 있어서 비시설수용(deinstitutionalization)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 시설에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