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 ②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하여야 한다.
- ③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ㆍ절도범죄 및 스토킹범죄가 전자장치 부착대상 특정범죄이다.
- ④보호관찰이 부과된 사람의 전자장치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