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류별 최저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