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025년 16번]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가)

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나)

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