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2026년 14번]

핵무기의 사용과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개론
  1.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은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국 외에 핵연구용 원자로 시설 보유국의 비준도 반드시 필요하다.
  3. 「핵무기금지조약」의 존속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조약에 대한 유보와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
  4. 핵무기의 실험ㆍ생산ㆍ비축ㆍ배치ㆍ사용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약들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체결되었다.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