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무력사용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가정책수단으로서의 전쟁의 포기를 위한 일반조약｣(부전조약)은 자위권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 ②｢국제연맹규약｣은 규약을 위반하여 전쟁을 개시한 회원국에 대해 일정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른 모든 회원국에 부과하고 있다.
- ③｢국제연합헌장｣상 국가에 대한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 원칙은 경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도 포함한다.
- ④｢계약상의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협약｣은 유럽국가들의 주도하에 채택되었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