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연구대상으로서 ‘범죄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행위를 가리킨다.
- ②비행은 일탈을 포괄하며, 비행과 일탈에는 각기 다른 사회적ㆍ제도적 대응이 적용될 수 있다.
- ③비행은 주로 청소년이 저지르는 문제행위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성인 범죄보다 교정ㆍ교육적 접근이 강조된다.
- ④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형사정책적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
정답 ②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