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사정책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례연구는 연구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가능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장점이 있다.
- ②추적 또는 추행조사(follow-up study)는 시간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 ③참여관찰은 조사자의 주관적 편견이 개입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연구결과의 일반화가 어렵다.
- ④현장실험설계는 고전실험설계에 비하여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 데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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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사정책의 연구대상으로서 ‘범죄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국가의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행위를 가리킨다.
- ②비행은 일탈을 포괄하며, 비행과 일탈에는 각기 다른 사회적ㆍ제도적 대응이 적용될 수 있다.
- ③비행은 주로 청소년이 저지르는 문제행위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성인 범죄보다 교정ㆍ교육적 접근이 강조된다.
- ④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형사정책적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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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학적 범죄 원인론 중 사회과정이론(social process theory)의 관점에서 범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 ①경제적 빈곤과 인구 이동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결속력 및 공식적ㆍ비공식적 통제력이 약화되어 범죄가 증가한다.
- ②합법적 수단이 부족한 개인들은 경제적ㆍ사회적 목표를 불법적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 ③사람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범죄행위를 규범으로 습득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기술과 태도를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 ④사회 집단 및 계층 간 갈등이 범죄 발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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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베카리아(Beccaria)의 형벌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회계약설 정신에 위배되는 사형 및 고문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사면제도를 지지하였다.
- ②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처벌보다는 예방을 강조한다.
- ③범죄 사건은 범죄자의 의도가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미친 해악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 ④법률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입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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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대상과 송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②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발견한 경우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 ③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④검사나 법원의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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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 ②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 ③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 시작된다.
- ④치료감호가 가종료된 피치료감호자의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더라도 피치료감호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는 종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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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검사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르며,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 ③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열람ㆍ조회ㆍ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 ④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며, 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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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많은 범죄학 이론들이 개별 범죄자의 특성을 찾고자 하는 반면, 이 이론은 동기화된 가해자의 존재를 주어진 조건으로 가정한다.
- ②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필연적으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결정론적 관점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다.
- ③범죄자와 피해자의 시공간적 분포와 일상활동을 고려하여 범죄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에 관심을 갖는다.
- ④동기 부여된 범죄자 및 매력적인 목표물의 존재, 그리고 보호능력의 부재라는 범죄 발생조건의 충족을 제지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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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메스너(Messner)와 로젠펠드(Rosenfeld)의 제도적 아노미이론(institutional anomi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경제적 성공에 대한 과도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아노미를 경험하며 이는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②다른 사회제도들에 대한 경제제도의 지배는 평가절하(devaluation), 적응(accommodation), 침투(penetration)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③보편주의(universalism)는 문화적 가치의 공유와 관련되어 있으며 제도적 아노미를 경감하는 데 기여한다.
- ④제도적 아노미이론은 머튼(Merton)의 일반긴장이론을 거시적 차원에서 재해석하고 확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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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밀러(Miller)의 하위계층문화이론(lower class cultur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하위계층 청소년은 중점적 관심사항(focal concern)을 높이 평가하고, 그러한 하위계층의 문화적 분위기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 ②하위계층은 중류계층과는 별개의 가치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하위계층 가치를 따르는 청소년은 자동적으로 비행자가 될 수 있다.
- ③중점적 관심사항 중 운명주의(fatalism)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을 의미한다.
- ④중점적 관심사항 중 자율성(autonomy)이란 내부적인 단결과 외부로부터의 통제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집단적 독립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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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낙인이론(labeling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탄넨바움(Tannenbaum)에 따르면 청소년은 사소한 비행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반응으로 인하여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 ②레머트(Lemert)에 따르면 일탈행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크게 사회구성원에 의한 것과 사법기관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③베커(Becker)는 범죄를 지배계급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적 가공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로 간주한다.
- ④낙인이론가들은 범죄의 궁극적인 원인보다는 ‘범죄자’라는 지위가 형성되는 사회적 낙인 과정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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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년원장이 소년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소년부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중환자로 판명되어 수용하기 위험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교정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시설의 안전과 수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교정교육을 위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특별히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 ④심신의 장애가 현저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유산ㆍ사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의 사유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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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관장한다.
- ②보호소년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여야 한다.
- ③신설하는 소년원은 수용정원이 100명 이내의 규모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년원에 두는 생활실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④보호소년등은 그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소년원장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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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범죄의 책임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있다고 본다.
- ②1970년대 중반 회복적 사법이 등장할 당시에 재통합적 수치심 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 ③가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범죄행동으로 인한 해악을 이해하고 이에 기초한 책임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 ④가해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및 지역사회 간의 화해와 피해회복, 그리고 가해자의 재통합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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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하며,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 ②소년 보호사건의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 ④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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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④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며,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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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조금의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②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③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국가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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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②징역은 범죄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수형자에게 노역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금고와 구별되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는 점에서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인 구류와 구별된다.
- ③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는 실질적으로 자유형과 동일하나 그 집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 ④무기징역은 유기징역형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형의 조건을 심리한 결과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고 작량감경의 사유가 드러날 경우에는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여야 하며 그런 상황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면 그 형의 양정은 심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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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신상정보 등록제도는 국가기관이 성범죄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신상정보를 내부적으로만 보존ㆍ관리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제도와는 달리 법익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 ②등록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선고형을 계산할 경우 하나의 판결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여러 개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가장 중한 형의 1/2을 가중하며,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를 기준으로 한다.
- ③｢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공개명령 제도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이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된다.
- ④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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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검사는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결정이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 ②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 ③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④스토킹피해자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된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 도중에 승인 없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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