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안전관리론 2025년 12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관리론
  1.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면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총 3명 이상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