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제18회(2015) 기출문제

시행 2015-10-10 · 80문항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전체 풀기 (시험 모드)원문 (Q-Net)2015 전문자격 전 종목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③리모델링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4. ④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⑤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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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2.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문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관리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2. ②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3. ③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4. ④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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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3.

주택법령상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2. ②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ㆍ용역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3. ③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4. ④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5. ⑤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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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4.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단지에 취업한 경우
  2. ②자격정지기간에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3.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④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5. ⑤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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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5.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1. ①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2. ②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
  3. ③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④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5. ⑤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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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6.

주택법령상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조립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업화주택의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ㄹ.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인정을 받은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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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7.

주택법령상 복리시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민운동시설

ㄴ. 주택단지 안의 도로

ㄷ. 어린이놀이터

ㄹ. 경로당

ㅁ. 유치원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ㅁ
  4. ④ㄱ, ㄷ, ㄹ, ㅁ
  5. ⑤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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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8.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2. ②입주자와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한다.
  3. ③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4. ④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5. ⑤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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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9.

주택법령상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면적기준 및 건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2. ②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3. ③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4. ④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
  5. ⑤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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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10.

임대주택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검사일부터 1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2. ②임대사업자는 수선유지비를 관리비로 징수할 수 있다.
  3. ③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4. ④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5.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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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1.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는?

  1. ①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②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3. ③임차인이 임대료를 2개월 연체한 경우
  4. ④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5. ⑤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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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12.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것은?

  1. ①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②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인 종교시설
  3. ③바닥면적의 합계가 7천제곱미터인 판매시설
  4. ④바닥면적의 합계가 8천제곱미터인 동물원
  5. ⑤층수가 18층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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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13.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 )년이 지난 날부터 ( )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①5, 1
  2. ②7, 1
  3. ③10, 2
  4. ④15, 3
  5. ⑤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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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14.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1. ①운동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2. ②공동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3. ③문화 및 집회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4. ④종교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5. ⑤교육연구시설을 교정 및 군사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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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15.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②"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 ③"부속건축물"이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4. ④"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⑤"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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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16.

건축법령상 건축면적의 산정대상인 것은?

  1. ①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2. ②지하주차장의 경사로
  3. ③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
  4. ④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
  5. ⑤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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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가 아닌 것은?
  1. ①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②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③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 ④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5. ⑤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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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한다.
  2. ②총괄사업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행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 업무를 수행한다.
  3. ③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④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사업협의회 위원의 3분의 1이 요청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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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19.
소방기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소방대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도로 위로 통행할 수 없다.
  2. ②"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3. ③소방본부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④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5. ⑤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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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2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소방용품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③국민안전처장관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4. ④우수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5. ⑤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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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②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③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총리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 ⑤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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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③"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④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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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②민간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④시설물의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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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②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3. ③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④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5. ⑤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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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

25.
공동주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동주거관리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켜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2. ②공동주거관리자는 주거문화향상을 위하여 주민, 관리회사,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휴먼웨어의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하다.
  3. ③공동주거관리자는 민간 또는 동대표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무엇보다도 법적분쟁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4. ④공동주거관리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사고전환을 기반으로 관리주체,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관리이다.
  5. ⑤공동주거관리는 공동주택을 거주자들의 다양한 생활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는 공간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적극적인 관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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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2. ②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3. ③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④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⑤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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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500세대인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의 대상이다.
  2. ②300세대인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의 대상이다.
  3. ③200세대인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의 대상이다
  4. ④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다.
  5. ⑤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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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①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2. ②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3. ③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④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5. ⑤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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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2. ②300세대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③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④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5. ⑤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나,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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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30.
주택법령상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는 입주자 단독으로는 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야 한다.
  2. ②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는 사업주체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도 포함된다.
  3. ③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4. ④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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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31.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2. ②임차인대표회의는 필수적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이사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3. ③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4. ④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5. ⑤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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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32.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문서의 보존(보관)기간 기준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1. ①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년
  2. ②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 1년
  3. ③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 명부 -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2년
  4. ④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자체점검기록 - 6개월
  5. 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실시대장 - 최종 기재일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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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33.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공사종별 수선주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안ㆍ방범시설 중 CCTV 카메라 및 침입탐지 시설의 전면교체 수선주기 - 5년
  2. ②옥내배전설비 중 스위치의 전면교체 수선주기 - 6년
  3. ③건물 내부 천장의 수성도료칠 전면도장 수선주기 - 10년
  4. ④피뢰설비의 전면교체 수선주기 - 25년
  5. ⑤승강기 및 인양기 설비 중 도어개폐장치의 전면교체 수선주기 -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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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③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4. ④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5. ⑤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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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35.

다음과 같은 조건의 A시 소재 甲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이 행한 업무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 A시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명의 시

○ 甲아파트의 세대수: 600세대

○ 甲아파트의 관리방식: 위탁관리

○ 경비업무는 별도 업체에게 용역 시행

○ 관리사무소 직원 수: 10명

○ 보일러실 근무자는 근로기준법령상 단속적(斷續的)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음

  1. ①경비업체에서 채용한 65세인 경비원에 대하여 「경비업법」상 채용이 불가능한 고령자라며 젊은 사람으로 교체를 요구하였다.
  2. ②「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의 승강기 내 배설물을 소유자등이 즉시 수거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3. ③지하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A시 시장에게 견인을 요청하였다.
  4. ④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한 보일러실 근무 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하였다.
  5. ⑤「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재활용품 판매를 위해 매각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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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36.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2. ②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③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4. ④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용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5. ⑤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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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37.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 엘리베이터 카(car)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서 정상 운행 위치를 벗어나 그 이상으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1. ①완충기
  2. ②추락방지판
  3. ③리미트스위치
  4. ④전자브레이크
  5. ⑤조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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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38.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펌프직송방식이 고가수조방식보다 위생적인 급수가 가능하다.
  2. ②급수관경을 정할 때 관균등표 또는 유량선도가 일반적으로 이용된다.
  3. ③고층건물일 경우 급수압 조절 및 소음방지 등을 위해 적절한 급수 조닝(zoning)이 필요하다.
  4. ④급수설비의 오염원인으로 상수와 상수 이외의 물질이 혼합되는 캐비테이션(cavitation) 현상이 있다.
  5. ⑤급수설비 공사 후 탱크류의 누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만수시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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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39.

건물의 단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열전도율이 낮을수록 우수한 단열재이다.
  2. ②부실한 단열은 결로현상이 유발될 수 있다.
  3. ③알루미늄박(foil)은 저항형 단열재이다.
  4. ④내단열은 외단열에 비해 열교현상의 가능성이 크다.
  5. ⑤단열원리상 벽체에는 저항형이 반사형보다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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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40.

배수트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배수트랩의 역할 중 하나는 배수관 내에서 발생한 악취가 실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2. ②배수트랩은 봉수가 파괴되지 않는 형태로 한다.
  3. ③배수트랩 봉수의 깊이는 50~100 mm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4. ④배수트랩 중 벨트랩은 화장실 등의 바닥배수에 적합한 트랩이다.
  5. ⑤배수트랩은 배수수직관 가까이에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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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41.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작동시간으로 옳은 것은?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3.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 )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할 것

  1. ①5분
  2. ②10분
  3. ③15분
  4. ④20분
  5. ⑤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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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42.

수배관방식의 하나인 역환수(reverse return)방식의 목적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것은?

  1. ①스트레이너
  2. ②정유량밸브
  3. ③체크밸브
  4. ④볼조인트
  5. ⑤열동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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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43.

다음 조건의 600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순간최대 예상급수량[ℓ/min]은?

○ 1인 1일 평균사용수량: 200 ℓ/인ㆍ일

○ 1일 평균 사용시간: 10시간

○ 순간최대 예상급수량은 시간평균 예상급수량의 4배로 한다.

○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 ①400
  2. ②800
  3. ③1,000
  4. ④1,400
  5. ⑤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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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해설 보기

44.

단물이라고도 불리는 연수(軟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총경도 120 ppm 이상의 물이다.
  2. ②경수보다 표백용으로 적합하다.
  3. ③경수보다 비누가 잘 풀린다.
  4. ④경수보다 염색용으로 적합하다.
  5. ⑤경수보다 보일러 용수로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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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45.

다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서 열감지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온식 ㄴ. 차동식 ㄷ. 보상식

ㄹ. 광전식 ㅁ. 이온식

  1. ①ㄱ, ㄴ, ㄷ
  2. ②ㄱ, ㄷ, ㄹ
  3. ③ㄱ, ㄹ, ㅁ
  4. ④ㄴ, ㄷ, ㄹ
  5. ⑤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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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46.

배수계통에 사용되는 트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P트랩
  2. ②벨트랩
  3. ③기구트랩
  4. ④버킷트랩
  5. ⑤드럼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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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47.

다음은 배관설비의 각종 이음부속의 용도를 분류한 것이다.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1. ①분기배관 : 티, 크로스
  2. ②동일 지름 직선 연결 : 소켓, 니플
  3. ③관단 막음 : 플러그, 캡
  4. ④방향 전환 : 유니온, 이경소켓
  5. ⑤이경관의 연결 : 부싱, 이경니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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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48.

배관재료의 종류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스테인리스강관은 부식에 강하여 급수, 급탕과 같은 위생설비 배관용 등으로 널리 사용된다.
  2. ②주철관은 내식,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급수, 오ㆍ배수배관용 등으로 사용된다.
  3. ③동관은 열전도성이 높고 유연성이 우수하다.
  4. ④탄소강관은 주철관에 비하여 가볍고 인장강도가 커서 고압용으로 사용된다.
  5. ⑤라이닝관은 경량이면서 산, 알칼리에 대한 내식성이 낮고 마찰이 커 특수용 배관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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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해설 보기

주택관리관계법규

49.
단답형

주택법시행령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 )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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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3 · 해설 보기

50.
단답형

주택법시행령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 주택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ㄱ.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ㄴ.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ㄷ.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ㄹ.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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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원룸형 · 해설 보기

51.
단답형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2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 )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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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2 · 해설 보기

52.
단답형

주택법 제19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주택법 제19조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주체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 )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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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토지수용위원회 · 해설 보기

53.
단답형

주택법 제41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 )이(가)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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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주택가격상승률 · 해설 보기

54.
단답형

임대주택법 제19조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공통된 용어를 쓰시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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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전대 · 해설 보기

55.
단답형

임대주택법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7항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 )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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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6 · 해설 보기

56.
단답형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용도규모(연면적)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 )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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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2 · 해설 보기

57.
단답형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면적이 ( )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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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200 · 해설 보기

58.
단답형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 )을(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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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이행강제금 · 해설 보기

59.
단답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은(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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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가로주택정비사업 · 해설 보기

60.
단답형

소방기본법 제13조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시ㆍ도지사는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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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화재경계지구 · 해설 보기

61.
단답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 )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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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14 · 해설 보기

62.
단답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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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2 · 해설 보기

63.
단답형

전기사업법령상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가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경우에 (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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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300 · 해설 보기

64.
단답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 )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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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하자담보책임 · 해설 보기

공동주택관리실무

65.
단답형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 )년 이상

○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 )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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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5, 5 · 해설 보기

66.
단답형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 )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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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3 · 해설 보기

67.
단답형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 )일 전까지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 )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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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2, 조정조서 · 해설 보기

68.
단답형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 )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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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300, 공용부분 · 해설 보기

69.
단답형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통신ㆍ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중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 )년이고, 지붕 및 방수공사 중 지붕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 )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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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3, 4 · 해설 보기

70.
단답형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의 회계감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 )월 31일까지 결산서와 「주택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 )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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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10, 1 · 해설 보기

71.
단답형

근로기준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 )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 )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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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3, 1 · 해설 보기

72.
단답형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용에 관한 주택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주택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와 체결한 관리계약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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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관리비예치금 · 해설 보기

73.
단답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자동소화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거용 (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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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주방 · 해설 보기

74.
단답형

고층아파트의 공기유동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고층아파트의 경우, 겨울철 실내ㆍ외 온도차에 의해 저층부에서 외기가 유입되어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통하여 상층부로 기류(공기)가 상승하는 현상을 ( )효과(현상)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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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연돌(굴뚝) · 해설 보기

75.
단답형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 ) mm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mm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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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100 · 해설 보기

76.
단답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차수설비 설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연면적을 쓰시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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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1만(10,000) · 해설 보기

77.
단답형

다음은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재료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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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난연 · 해설 보기

78.
단답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난간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 ) 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 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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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120 · 해설 보기

79.
단답형

배수배관의 통기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공동주택 등에서 사용되어지는 통기방식의 하나로 배수수직관의 상부를 그대로 연장하여 대기에 개방되도록 하는 것을 ( )통기방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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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신정 · 해설 보기

80.
단답형

압축식 냉동장치를 설명한 그림이다. ( )안에 들어갈 기기명칭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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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최종정답 증발기 · 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