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 개발도상국의 특정 물품에 대하여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는?
- ①덤핑방지관세
- ②상계관세
- ③일반특혜관세
- ④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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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시행 2017-08-26 · 책형 가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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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형태 | 정의 |
㉠ | 해외 소비
(consumption abroad) |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인력이 주재하는 경우(상업적 주재와의 관련 여부를 불문함) |
㉡ | 상업적 주재
(commercial presence) | 서비스 소비자의 본국 이외의 영역에서 소비행위가 완성되는 경우 |
㉢ | 자연인의 주재
(presence of natural persons) |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체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
㉣ | 국경간 공급
(cross-border supply) |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고 서비스 자체가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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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건 | 국제수지 계정 항목 |
㉠ | 단기 외국인 노동자 국내유입의 증가 | 본원소득수지 |
㉡ | 해외유학이나 연수에 대한 수요 감소 | 이전소득수지 |
㉢ | 한국으로 투자하는 다국적기업의 증가 | 자본수지 |
㉣ | ○○전자의 국제특허소송 패소로 과징금 부담 | 서비스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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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 | B국 | |
X재 | 2 | 1 |
Y재 | 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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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품가격지수수입상품가격지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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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모든 생산요소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어느 한 재화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의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의 실질보수가 증가하는 반면 다른 생산요소의 실질보수는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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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econd class of Incoterms® 2010 rules, the point of ( ㉠ ) and the place to which the goods are carried to the buyer are both ( ㉡ ), hence the label “sea and inland waterway” rules. ( ㉢ ), FOB, CFR and CIF belong to this class. Under the last three Incoterms rules, all mention of the ( ㉣ ) as the point of delivery has been omitted in preference for the goods being delivered when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This more closely reflects modern commercial reality and avoids the rather dated image of the risk swinging to and fro across an imaginary perpendicular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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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는) 선하증권을 포함한 선적서류와 교환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결제방식으로 ( ㉡ )에 ( ㉢ )의 지점이나 대리인 또는 지정은행이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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