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TNow

7급 국가직 행정학 2013년 기출문제

시행 2013-06-22 · 책형 인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전체 풀기 (시험 모드)원본 PDF 받기2013 7급 국가직 전과목
1.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행정학
  1. ①규모의 경제
  2. ②정보의 비대칭성
  3. ③X－비효율성
  4. ④외부효과의 발생
정답 보기

정답 ③ · 해설 보기

2.
정책유형 중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정책(distributive policy)에 속하는 것은?
행정학
  1. ①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정책
  2. ②그린벨트내 공장 건설을 금지하는 정책
  3. ③계층간의 소득을 재분배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4. ④정부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하는 정책
정답 보기

정답 ① · 해설 보기

3.
정책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
  1. ①문제가 사회적 유의성이 높을수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2. ②단순한 문제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3. ③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등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4. ④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정답 보기

정답 ④ · 해설 보기

4.
킹던(J.W. Kingdon)의 ‘정책의 창 이론(Policy Window Theory)’에서,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정책의제로 형성되는 독립된 흐름이 아닌 것은?
행정학
  1. ①정보의 흐름(information stream)
  2. ②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3. ③정책의 흐름(policy stream)
  4. ④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답 보기

정답 ① · 해설 보기

5.
위원회의 유형과 우리나라 정부조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행정학
  1. ①자문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2. ②조정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③행정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
  4. ④독립규제위원회 －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답 보기

정답 ③ · 해설 보기

6.
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
  1. ①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②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자의 퇴직급여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3. ③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2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4. ④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는 1/4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정답 보기

정답 ② · 해설 보기

7.
국회의 결산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
  1. ①예산집행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지출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기능과, 예산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심의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을 수행한다.
  2. ②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3. ③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후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④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결산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정답 보기

정답 ④ · 해설 보기

8.
직위분류제의 출발에 영향을 미친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과학적 관리론 ㄴ. 종신고용보장
ㄷ. 보수의 형평성 요구 ㄹ. 실적주의(merit system) 요구
행정학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ㄱ, ㄴ, ㄷ, ㄹ
정답 보기

정답 ③ · 해설 보기

9.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 ～ ㉣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안전행정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
을(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
를 설립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에
㉢
를 둔다.
○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
를 구성할 수 있다.
 
㉠
㉡
㉢
㉣
①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협의체
②
지방자치단체
조합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
조정위원회
협의체
③
행정협의회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④
지방자치단체
조합
협의체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행정협의회
행정학
  1. ①①
  2. ②②
  3. ③③
  4. ④④
정답 보기

정답 ④ · 해설 보기

10.
다음은 지방세 각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며, 국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국가가 납세액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형식을 취한다.
ㄴ.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ㄷ. 소득분과 종업원분으로 구분한다.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ㄹ.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등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한다.
행정학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정답 보기

정답 ④ · 해설 보기

11.
조직관리에서 수직적 연결을 위한 조정기제가 아닌 것은?
행정학
  1. ①계층제
  2. ②규칙과 계획
  3. ③수직정보시스템
  4. ④임시작업단(task force)
정답 보기

정답 ④ · 해설 보기

12.
행정통제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실제 행정 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ㄴ. 목표와 계획에 따른 통제기준의 확인
ㄷ. 통제주체의 시정조치
ㄹ. 과정평가, 효과평가 등의 실시
행정학
  1. ①ㄱ → ㄴ → ㄹ → ㄷ
  2. ②ㄴ → ㄱ → ㄹ → ㄷ
  3. ③ㄴ → ㄷ → ㄱ → ㄹ
  4. ④ㄷ → ㄴ → ㄱ → ㄹ
정답 보기

정답 ② · 해설 보기

13.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
  1. ①전문가적 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2. ②직무 확장(job enlargement)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으로 연관된 직무요소 또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수평적 직무재설계의 방법으로서, 수평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3. ③고위관리직무는 수평적 전문화와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4. ④직무 풍요화(job enrichment)는 직무를 맡는 사람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재설계하는 방법으로서, 수직적 전문화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다.
정답 보기

정답 ① · 해설 보기

14.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행정학
  1. ①리더는 부하의 욕구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부하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통하여 리더가 제시한 과업목표를 달성한다.
  2. ②부하의 변화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재량권을 부여하고 부하를 리더로 키운다.
  3. ③부하의 자기 실현과 존중감 등 높은 수준의 욕구 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4. ④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다.
정답 보기

정답 ① · 해설 보기

15.
제도화된 부패(institutionalized corruption)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행정학
  1. ①부패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2. ②부패행위자에 대한 보호와 관대한 처분
  3. ③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 행동규범의 대외적 표방
  4. ④공식적 행동규범을 준수하려는 성향의 일상화
정답 보기

정답 ④ · 해설 보기

16.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행정학
  1. ①5급 일반직 공무원
  2. ②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공무원
  3. ③5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4. ④｢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정답 보기

정답 ② · 해설 보기

17.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
  1.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2. ②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3. ③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4. ④지방의회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정답 보기

정답 ③ · 해설 보기

18.
｢국가정보화기본법｣상 정보화책임관의 담당업무가 아닌 것은?
행정학
  1. ①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2. ②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의 해소
  3. ③중요지식정보자원의 지정
  4. ④｢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정답 보기

정답 ③ · 해설 보기

19.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학
  1. ①사전에 결정된 예산의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한다.
  2. ②부처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예산제도로 상향식(bottom-up) 방식이다.
  3. ③중기적 시각에서 정부 전체의 재정규모를 검토하기 때문에 전략적 계획의 발전을 촉진하고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4. ④미래예측을 강조함으로써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관행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정답 보기

정답 ② · 해설 보기

20.
집단적 문제해결의 전통적 방법을 수정한 대안과 그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지 않은 것은?
행정학
  1. ①델파이기법(delphi method) － 문제해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서로 대면적인 접촉을 하지 않고 각각 독자적으로 형성한 판단들을 종합·정리하는 방법이다.
  2. ②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 － 참가자들이 될 수 있는대로 많은 독창적 의견을 내도록 노력해야 하므로, 이미 제안된 여러 아이디어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편승기법(piggy backing)의 사용을 지양한다.
  3. ③변증법적 토론(dialectical inquiry) － 두 집단으로 나누어 토론을 하기 때문에 특정 대안의 장점과 단점이 최대한 노출될 수 있다.
  4. ④명목집단기법(nominal group method) － 개인들이 개별적인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그에 대해 제한된 집단적 토론만 한 다음, 표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정답 보기

정답 ② · 해설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