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023년 기출문제

ㄱ.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사전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ㄴ. 선거일 현재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다.

ㄷ.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ㄱ.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ㄴ. 후보자가 자신의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ㆍ소속 정당 또는 제3자의 차량ㆍ장비ㆍ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 또는 대여받는 등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비용

ㄷ. 청구금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비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의 비용

ㄹ.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

ㄱ.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8조제2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등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의 “인터넷언론사” 및 “지지ㆍ반대”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ㄷ.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03조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ㄱ.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ㄴ.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ㄷ. 2란에 걸쳐서 표를 한 것

ㄹ.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ㅁ. 흐리게 찍히기는 하였으나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있는 것

ㅂ.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①

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②

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 투표참관인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③

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④

는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ㄱ.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ㆍ지원

ㄴ. 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ㄷ. 재외선거인 등록신청ㆍ변경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ㄹ.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