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균등분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8월 1일로 한다.
- ②재산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7월 1일 현재 보유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 ③종업원분 주민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 주민세를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한도로 하여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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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지방세법 2016년 기출문제
시행 2016-06-18 · 책형 A · 20문항 ·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지방세법
2.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 ①종업원분 주민세 : 과세기준일
- ②지방소비세 :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③레저세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때
- ④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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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 ②우편송달의 경우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③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④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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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직계존비속 간에 서로 교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③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부가 상속받은 재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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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5.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에서의 판매를 위하여 담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 ②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 ③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가 품질의 불량으로 제조장으로 반입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 ④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를 지며, 이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담배가 반출된 제조장의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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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해설 보기
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①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
- ②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
- ③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등기
- ④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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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 ②｢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③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의 납세지로 한다.
- ④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신고납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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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 ②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③경정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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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②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③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을 이유로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체납처분비는 해당 재산에 납세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④납세자에게 부과된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그 납세자에게 부과된 모든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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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 ①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②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③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이다.
- ④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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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해설 보기
11.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항공기, 선박 및 자동차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이다.
- ②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등기부 또는 등록부상 소유자로 한다.
- ③재산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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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재화의 수입(輸入)은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 ②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로 한다.
- ③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 ④｢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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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지만 지방세의 포탈에 따른 범칙사건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②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납세자는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④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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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 ②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 ③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 ④지방교육세의 지방세환급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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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행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③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는 직권 또는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 ④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처분청은 그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심판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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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해설 보기
1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 ②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성, 국가의 경제·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전환을 통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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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③｢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흥행장이나 공사현장사무소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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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연세액(年稅額)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기분과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의 규모에 관계없이 상속인 중 연장자가 우선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는 경우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 ④승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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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가격공시법’이라 함)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산정한 가액을 그 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ㄴ.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ㄷ. 부동산가격공시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ㄹ.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을 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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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②무상승계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였더라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존속기한 또는 입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날을 취득일로 본다.
- ④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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