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범죄에 규정된 내용 중 불법구성요건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에서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
- ②준강제추행죄(제299조)에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 ③모욕죄(제311조)에서 ‘공연히’
- ④간통죄(제241조)에서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008년 13번]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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