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과실범의 성립여부가 고려될 수 있다.
- ②판례는 의료사고에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 ③형법은 인식 있는 과실을 인식 없는 과실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 ④형법에는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