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법령이 정한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④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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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