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목 풀이 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령과 이에 근거한 위임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 ②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 ③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 ④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출처: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